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월60시간미만이라면 취업신고 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3월 입사시엔 4인이었다가 20년 5월에 5인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이 된다면 인정되는시점이 언제부터 이고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20년 5월부터 5인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 , 1년 80퍼센트 출근시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다만 도중에5인미만이 되는경우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기간까지 월단위연차만 주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사진을 가지고 도용을 한다거나 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나,내부적으로 사용된다면, 사용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 미납으로 30일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할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상기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내부규정에 근거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하는 경우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수감기간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햇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할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무급휴직을 인정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도 급여인상 면담이 또 있을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생각하는 급여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받는것이 나을까요?급여인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얼마든지 인상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다만 사장님 인상을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고 있다면,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것으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봐서 주휴수당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2.다만 같은 직장, 같은일인 경우, 재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높으며, 이경우 주휴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면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볼때,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위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는 주장은 무효이며,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되서 시행되나요? 아니면 종료되어 청년특별채용장려금으로 변경된건가요?완전 폐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조기마감됨에 따라서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실시하는 사실은 맞습니다.질문1 추가질의) 만약 내년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시행된다면, 올해 2월에 채용한 직원에 대해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하다가 1년미만 되는 시점(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가능 시점)에 기존 지원금 혜택포기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갈아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내년에 적용되더라도, 총 3년기간운 청년특별채용장려금 혜택받은 기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질문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6개월간 19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달(8월)에 청년2명을 고용했는데 IT직군인데 지금 신청하면 승인일 이전 채용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승인시점으로부터 역으로 30일전 채용된 인원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까지 실근로시간은 1일 5.5시간이며토요일은 3시간입니다주흇간은 몇시간 저용하며 월근로시간계산방식을 부탁합니다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실근로인 5.5시간이며,월근로시가은15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급제라면 별도 수당지급아해도 무방합니다.다만 5인이상이며 30인미만 사업장 중 휴일근로로 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