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를 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피보험자)로서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관련 하위 법령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3. 질문상으로는 어떠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 한편 수감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수감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살펴봐서 회사 측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감을 이유로 휴직신청 > 휴직 거부 > 무단결근 발생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6. 이와 달리 휴직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이 아니라 수감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앞서 죄명, 해고사유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5. 결국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원칙) > 다만 해고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해고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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