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Question

20년3월 입사시엔 4인이었다가 20년 5월에 5인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이 된다면 인정되는시점이 언제부터 이고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

이런사실을 근로자가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5인으로 전환시점이 입사일자가 되므로 그때 부터 1년이 경과해야 15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정사유 발생일 한달을 기준으로 전체 사용한 인원을 /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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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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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늘어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측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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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질문하신 것 처럼 20년 3월 입사당시에 4인 이었던 사업장이 20년 5월에 5인으로 변경되었다면,
5인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위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으므로, 5인이 된 시점인 20년 5월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이므로 법상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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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3월 입사시엔 4인이었다가 20년 5월에 5인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이 된다면 인정되는시점이 언제부터 이고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

20년 5월부터 5인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 , 1년 80퍼센트 출근시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

다만 도중에5인미만이 되는경우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기간까지 월단위연차만 주장가능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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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이 기산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며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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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에 입사하셨다 하더라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5월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을 근로자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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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동조제3항).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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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월단위가 있고, 연단위가 있습니다.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달 동안 5인 이상,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재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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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5인미만 이었지만, 중도에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이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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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5인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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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권리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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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는 1개월간의 가동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5인이 되는 시점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