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최종이직일 기준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회사기간 합산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장의 휴업 휴직으로 처리를 거부당한 경우 해당됩니다.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정 및 휴가휴직신청거부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미작성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수습기간으로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명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액불가합니다.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맞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 월차 발생합니다.채용공고 캡쳐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도중 유급휴계시간 도입에 따른 통상시급이 변하는지궁금하며 실근무가 8시간이 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은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0분씩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할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는 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3~4개월 근무한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포함 6일로 처리합니다.9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를 받고 전역 후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기록이 넘어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공무원 임용시 범죄경력조회등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 문제안됩니다.2.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시절 징계사유가 식별되었으나, 이미 전역을 하여 징계를 행하지 못한 상황일 때추후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시 군에서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징계 진행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게 가능한가요?징계사유가 군형법또는 형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군외부로사건이 넘어갈가능성이 있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징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통상임금 산입될 가능성 높습니다.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경우 식사를 안하고 결근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둘다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30인미만인 경우 별도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로 처리합니다.주휴일은 화 또는 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힘들면 대리인이 대신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 법무사님들만가능 한건가요?자격증 없는자도 가능하나, 노무사 대리맡기는게 권리구제에 용이합니다.노조나 위임장 쓴 경우는 대리인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건가요?위임장 작성하면 대리인 출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조퇴, 외출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연차대체합의는 특정한 근로일을 정하여 연차로 대체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특정한 근로일이 지정안되면 불가합니다.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나요?휴업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대표가 다른 근로자와 상의없이 운영자와 서면합의를 해도 조기퇴근이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1번과 같습니다.4.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