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당초 산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중으로 산정해야하며, 주 산정기간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주52시간 근로하더라도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법상 주52시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주의 벌칙적용여부 문제입니다.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외근간주근로제를 실시하는 경가 아니라면 실제 출퇴근보고등을 통해서 근태관리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이 별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있는 것이 아니며, 대표가 동일하고,급여관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위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자 모두 산입되므로연차대상으로 보여집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연차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1년연장 될수도잇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연장이 안된다고하면 계약이 끝나기전 몇일전에 통보해주나요? 그리고 아무말없으면 자동갱신맞죠??1. 근로계약서상 의사표시기간을 별도 정해둔경우 그에 따릅니다.2.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5개에 대해서 지급해줘야합니다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합니다.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하는 연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국가입찰을 목적으로 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함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습니다.2.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손목을 다친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비자발적퇴사이므로 지원금 수급받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애당초 정규직으로 확정적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바,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2. 해당기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피보험기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수습포함하여 1년기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시정이 불가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추가근무분에 대해서 임금지급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노무사 선임보다는 감독관 대질심문시 직접 발언하시는 편이 문제해결에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 본인이 연장근로에 동의 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은 것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또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실업급여수급 문제없습니다.한가지는 어머님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저나 아버님 직장의보로 옮겨질텐데 임대 소득이 있어서 어머님 단독으로 지역의보로 가입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별도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라며,지역의보를 낸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약정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지 않은 이상 청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