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Question

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수습기간 포함 딱 1년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수습기간은 1달이였으나 4대보험은 2달 뒤부터 가입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총 12개월 중 수습기간 1개월, 1개월은 4대보험 안들고나머지 10개월만 4대보험 가입된 상태예요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수 궁금합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도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이상으로 되려면 근무기간 중 4대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장에 요청 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하기에 10개월 부분으로 일수 산정) 되시는 경우 충족되며, 10개월인 경우 주 5일 근로자라면 180일은 충족되실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송인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근로시작일부터 2개월 뒤부터 가입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은 보아야 하겠으나,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습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휴가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 시에는 수급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