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 해당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노사간 합의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은 2개월 이상의 최저임금 이라던지 몇 개월 이상의 미달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시행규칙 101조 제2항 내용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2) 첫 월급 받고 최저임금 미달이면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한달로는 실업급여 신청어렵습니다.3) 2주동안 수습기간이라고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유만으로도 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방식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정해진바 업는 경우 시급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의 경우 해당근무시간의 1.5배 / 일요일(주휴일)-월요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1.5배입니다.2.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 중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배처리됩니다.3. 시급1만원으로 계산시 연차수당은 26개분으로 182만원에 해당하는 바, 최저이상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보고용 카톡방이 있는데 이런걸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카톡내용을 증거로 진정은 가능할것이나, 근로계약서 가 없기때문에 감독관 판단에 잇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두로 합의된 부분도 녹취파일등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해당계약은 계약기간이 3개월인 기간제 계약에 해당할 것이며, 한달전에 계약연장통보하지 않았다면, 재계약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때 능력부족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인 바, 수급사유 해당합니다.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는게 아니라면 서면통보하지않은것은 문제 안됩니다.또한 3개월이내 퇴사조치로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근직 시설상이 해당 시설의 실 소유가 아닌 월급제 직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2.이 경우 내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한 양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근로와 임금간의 직접적인 연관이 이루어지며, 해당사업장의 관리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로 볼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의 근로조건에 근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차량사용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범위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사택외 본가로 이동하여 해당지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다면부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파견회사가 원청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사업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하고,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왕복 3시간이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예외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2. 다만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업무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하며,사측의 불이익완화조치를 한것도 불이익판단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