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피우러 가는 시간이 상당하면, 해당시간은근로시간으로 볼수 없는 바,임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중 흡연으로 인한 자리이탈 하지 말것을 공고하여 주지시키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입니다.이직일(마지막근로일)전 18개월 따지면 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되는기간을 말하는 바, 월력상 일수와 다릅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주 6일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월달에 일한 고용일수( 6월달 월급은 받음) 가 산재토탈 서비스에 아직 등록이 안돼어 있다면 회사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려줄때 까지 기달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내용확인서로 6월 7월 일한부분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통해서 소급할수 있을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35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주 5일을 근무해야하는지요?근무시작일 기준 하루이므로, 5일일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익일로 넘어간다고 하여 2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2. 야간근무하는 4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틀리나요?- 1주차 홀수일 근무 : 3일 (4시간 + 4시간1.5)=30- 2주차 홀수일 근무 : 4일 (4시간 + 4시간1.5)=40틀립니다. 해당 일한 근무시간분은 이미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4시간의 0.5배분만 가산됩니다.합계 70시간이므로 2로 나누어 매주 35시간 근무 충족하는 방식은 안되는가요?3. 안되면 그 이유는?소정근로시간과 가산되는 야간근로시간은 다른개념입니다.4. 가능하다면 관련 근기는?근로기준법 제56조 , 제50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고국민연금은 안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낼 수도 있다 이 정도 일까요?건강보허 국민연금 모두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국미연금 제외신청서 또는 납부동의서 작성하시면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상기 근로계약서 상 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포함된 채로 받아왔고, 취업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4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매년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금년까지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 가능합니다.다만 그 일수가 맞는지는 확인필요해보입니다.②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매년 7월 1일 ~ 6월 30일로 되어있어, 다음 해 7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리셋 되어 연차가 지급 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의 제 연차를 계산했을 때 몇개인지?월단위 연차는 1개월개근할때 1개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는 15*2/12=2.5 /2개or2.5개정도입니다.③ 2022년 1월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30인 미만인 기업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개정 법적용이 안된 현행 연차휴가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인 2022년 이면 저희도 법의 적용을 받아 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대로 계속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이 우선적용대상입니다.④ 저희 사장님의 말이 틀려서 2022년 1월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 (1)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 가요? (2) 2022년 1월부터 저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수 없습니다. 다만연차사용시 해당 수당이 차감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지 않는 한 15개에서 21년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1년이상 계약체결하여 수습3개월 명시하고 최저임금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친구들 대화와 같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후에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보상휴가제와 별개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통상근로일로 추가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의 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승계로 인해 그대로 일한 사정이 있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일것입니다.4대보험상 상실신고 처리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잇으나, 절대적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을 말합니다.해당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연차는 위 요건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합니다.요건이 충족된다면 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청구가능할 것이빈다.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8720원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주휴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