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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폐업 26일 통보 고용승계x 퇴직예고수당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고 바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정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해고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장폐업이라는 사실관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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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내린 내용을 이행할 경우 사업주는 법위반 책임을 면합니다.그와별개로근로자가 3년치중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별도 진정 및 민사청구하는 것은 위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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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 사업장 내 권고사직이 발생되면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취지(장기근속유도를 통한 근로자 유지)에 반하는 것으로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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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연차사용권이 12개가 있었고 6개를 사용한 경우라면6개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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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제도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를 해야한다면,해고(고용관계 종료를 할수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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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지연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자에 별도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 기일(14일)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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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라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 허가 승인을 받지 않는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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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떼는 것 없이 임금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세금납부내역이 필요한 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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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 징계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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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증진비 소득세(급여) 포함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리증진비로 과일세트,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누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품목을 골라서 가져가고, 이후에 회사에서 결제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실제 근로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회사에서 일괄이나 개별적으로 선별내용을 취합하여 결제하든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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