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지금 8명이서 차 반반나눠서 갈꺼같은데 이런건 법적으로문제가없는건가요..? 5인미만으로 구성하여 워크샾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5인이상이라고워크샵가는거에 대해 거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거절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처리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은 100만원전후로 발생하고있습니다.회사 권고사직 처리되면 수급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실업기간중 개인소득 발생될 경우 취업한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금액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중식대가 임금성을 가져야 하는 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진정 취하 하시고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지연이자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하셔야합니다.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최저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연이자부분은 민사소송 진행하셔야하며, 진정이 아닌 고소 진행할시 사업주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다만 입증근거자료 없이 일방적 고소는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은 경우는 252일 근무일수는 충족을 하지만 나이가 아직 65세가 안되어서 이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나이는 만으로 47세입니다퇴직공제부조금과 퇴직금은 다른것입니다.퇴직공제부조금의 경우 60세 도달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황으로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실업급여가 100%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몇개월을 받을수 있는지도요.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사유인정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먼저 충족되어야합니다.또한 몇개월을 받을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 전직장에서 구직급여수급여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3월달에 돈이 더 들어왔다고 다시 사장한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못 받은 돈이 11만원이더라고요 이거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해도 문제없겠죠??법적으로 다툴부분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정을 잘 얘기하시어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임금채권포기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계산착오에 해당한다는점을 사업주에게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일반 계약은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위임 도급 등을 총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상 규율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도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명시 및 교부해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분쟁예방차원에서 서면작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수당 으로 약 5:5비율로 계약) 2019년 11 월3일 퇴직한 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A회사 매출없음)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경우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근로자로 일한것이므로 권리발생일로부터 현시점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바랍니다.회사가 도산한것이 아닌 한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선행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적용제외되며, 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효력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