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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4세에 계약직 입사해서 65세에 재계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입사이후 1년뒤 재계약했고사실상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입니다.이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2년)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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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시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는 4대보험의무가입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요구시 사업주가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그 기간이 상당하다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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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아르바이트 월차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휴가로무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2개월차라면 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1개 휴가 가능합니다.나머지는 원칙적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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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확인서 발급 후 민사소송 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임금채권이 살아있는 기간내라면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채권은3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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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성과급 반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내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시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하거나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2. 다만 이미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교부받거나조정적으로 상계도 가능한 바, 사측에서 동의가 없더라도 임의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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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로 증빙이 어렵다면 일일이 일한시간을 기록하면 증빙해야합니다.카톡, 통화녹음, 근무내역 확인할 수 있는자료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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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혼인공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증서는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중국분이라면 혼인에서 인정하는 혼인공증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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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판정 및 보상명령을 받은 피신청인이 보상금을 기한 내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판정이후 10일이 경과하여 스스로 불복을 포기하는 경우판정이 확정됩니다. 이경우 판정서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요청하시기바랍니다또는 가처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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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이상 미만 상관없이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주 개근요건 충족해서 청구가능합니다.단,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명시하지 앟더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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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차 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체불금품확인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해당확인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하는것이 더 빠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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