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직장 끝난 지역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받는다거나 갑자기 다른지역에서 한달 일했다고 신청안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수급자격 인정되며, 계약기간만료라는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된다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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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정부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못해줄거라 얘길하는데권고사직이고 회사에 지원금 문제가 있다한들 당장 금전적인 피해를 제가 다 감수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권고사직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써야 됩니다.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거부한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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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10명이 근로자로 있는 음식점에서 시급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주간 20시간 일하는 알바의 최저시급상 주휴수당이 궁급합니다. 이경우 월 얼마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20/40*8 = 4시간 x8720원 하시면됩니다.시급제 근로자이니 주휴일 있는 날 곱하시면됩니다.다만 퇴사하는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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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8월 1일이되면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차감하는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1년 개근한 경우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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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서상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초과시간으로 볼수 있으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4~5개월) 볼때,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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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출퇴근거리기준이 대중교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라면 가장 오래 걸리는 수단으로 계산되도 되나요?거리를 계산해보면버스 지하철 환승버스 버스 지하철 환승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네이버검색시 상위에 해당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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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갓 넘은 직원의 연차갯수는 얼마라고 알려주면 될까요? 1년미만은 11개 1년 념어가는 시점은 15개라고 계산하여 직원이 물어볼시 11개+15개= 총 26개로 답변을해주면 되나요?네 26개입니다. 다만 1년모두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중 결근한 것이 달마다 있다면, 15개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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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짓 권고사직의 경우 차후 발각 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2. 또한 적법한 권고사직의경우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일 전 1개월내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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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도 단축한 만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여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내규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추가적인 조건없이 근로만 하면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맞춤형 복지비의 경우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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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보다 불리하지 않고사업주의 수리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은 채무불이행에 따른손해배상 책임물을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 하시기바라며, 손해발생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문서화해두시는것이 입증에 수월하실겁니다.또한 수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2.해당책임은 민사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에 문제제기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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