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Question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에게 권고사직 권유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있을까요?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에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행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제한하는 경우와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사용자가 신청해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하기 위해 해고/계약 만료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다 발각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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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근로로 인해서 지급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이 있다면,

이후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짓 권고사직의 경우 차후 발각 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적법한 권고사직의경우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일 전 1개월내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