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경우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질문의 경우 실제 임금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계약서 자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도 동일)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 동일)제1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강등, 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위 규정을 해석해보면, 먼저 6개월의 기간이 승급제한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인 1년간 승급제한기간을 가집니다.결론적으로 합산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정정요청가능할것입니다.거짓으로 작성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대해 사업주에게 최대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정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서 뿐만 아니라,실질적인 근로형태로 판단되어야합니다.출퇴근시간이 있는 점, 해당시간동안 관리감독자에게 구속된다는점, 고정급이 지급된다는 점, 스케쥴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시급 10765원으로 86120-75000원금액 =시간당 11120원청구가능할것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129200-75000원=54200원 더 청구가능할것입니다.1년근무시 퇴직금청구도 가능합니다.2.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22.1.1전까지 연차대체가능합니다.별도로 수당청구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가만료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저하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단순히 연봉계약시 급여가 인하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대상사업장입니다.1.내규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합의가 있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해당일수는 제외해야합니다.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근기법상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2 .최초 1년미만은 11개 / 2년차15개 만3년주기로 1개씩 증가합니다.연차수당은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일 경우세전금액/209로 산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기법적용대상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할것입니다.한번의 실수로 인해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이지 않는 바, 사유자체 부당합니다.즉시해고는 가능합니다. 3개월미만 근무자이기떄문에 예고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경우(1)주 산정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 화요일 근무시작시 해당주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2)휴일 껴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원래 지급받은 주휴수당받습니다.2. 시급제근로자(1) 소정근로일을 모두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일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40*8 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5년전에 1달쓰고 올해 나머지 쓰려고합니다.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가 150으로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2달밖에 못받나요?2개월만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