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이 한국에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속지주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가능합니다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3년치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시급인지 월급제인지 불분명하나, 시급직이라면 주휴포함 명시안한 경우 추가청구가능하며,월급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포함하여 최저미만 여부 따져봐야합니다.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임금체불은 별도 국선 노무사 제도가 없는 바, 유상으로 노무사선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도 무방하나,사측에서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 위와같이 조치하기를 원하는 바,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제기 할 경우 불리하게 처우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이후 포괄연봉 합의가 없다는 사정 및급여명세서가 지급된 시기는 최초가 아닌 특정시점부터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추가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대체해야하나,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외에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속하며채용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근로자가 허위로 경력을 사칭한 것도 아니며, 해당 경력에 대해서 사측에서 부정하는 경우라면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월부터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처리되며, 소득생활로 보기 어려운 바,중복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제 입사일은 2023년6월5일 입니다. 11월19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약167일 입니다.출산 후 9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출생 후 약 5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출산 후 90일은 아직 34일이 남았고 재직기간 180일까지 13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3일 이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13일이후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신분인데도 위 법률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3.3%로 적용대상이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높으며,미가입자는 소급신고 또는 피보험자격확인하여 고용보험상 근로자신분이 확인되어야할 것입니다.또한 가능하면 유급 휴가를 몇 일 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위 신고가 유효하다면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