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감시단속적근로자 2021년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초저시급 격일제근무 일때는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현제 격일제 근무이고 공휴일은 별도로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점심저녁 한시간이고 야간휴게6시간입니다.이경우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실근로시간 일16시간 시 243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월 급여산정위한 시간은 278시간8720*278 = 2424160 원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육아휴직(12개월) 다 쓰면 육아휴직을 더 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12개월) 다 쓰고 다시 쓴 육아휴직(초등2년 이전)이 거부 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정육아휴직 이외에는 더 쓸수 있누 방법이 없을지..지원되는 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더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규로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어야 하고,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다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중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1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0
0

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노동강도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말하는 야근수당은 22:00~06:00 사이 근로로 연장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상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 추가적인 근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해당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식사를 현물 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반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근로자의 소속이 모기관에 있다면 모기관 변경시 사업부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까지 모두 승계됐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것이라면 위와같습니다.다만 센터의 근로자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단절로 보아 정산되어야할것입니다.후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 근로로 반환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1
0
0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3년을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실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하면 범죄로 처리되지 않으며,명시된 근로조건 사실과 다른것을 입증할 자료(녹취)등이 존재한다면 손배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회사사업운여에 막대한지장이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겠으나,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것이며, 위 벌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0
0

주52근무제에 대하여 초과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단위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치로 적용할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탄력적근무제 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을 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0
0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최저시급인상에 따른 시급변경 등) 은 새로이 계약체결해야합니다.2. 임금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임금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록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20.8.28로 작성한 경우라면 21.8.27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계약변경에 있어서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15시간 근무하면 모두 포함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다만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근로한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질문의 경우 한현장에서 계속근로하고 있으며, 해당업무가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