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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거부 신고해야 되는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참고로 육아휴지 거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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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직원이 명절직전 잠수로인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이시라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서면통보하시어야 할것이며, 해고효력일로부터 한달전에 예고해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한달전예고만 하면 사유상관없이 해고가능합니다.2. 근로자 잠적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볼수 있는 바,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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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본문과 같이 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 (13,441 x 4시간 x 5일 ) x 2.1725주 = 584,011원주휴수당 = (20시간/5일 x13,441원) x 2.1725주 = 116,802원1번과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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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만료일자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릅니다.기간제 채용이라면 질문과 같이 작성해야할것이고,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만 적으시면 됩니다.당사자끼리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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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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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했지만 근로성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신청하더라도 먼저 근로자성 여부부터 판단하게 될것입니다.1. 질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보자면, 근로자성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본인외 제3자 대체가 불가능 하다는점(고객관리측면), 내부규정이 있다면 규정 이 입증이 도움이 될것입니다.2. 해당사건은 노동청 진정사건으로 노무사가 담당합니다.3.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구두통보는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 될 가능성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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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토목회서에 근무중 3개월째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따라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계약을 설정하여 계속 반복갱신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다면 최종공사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구한 평균임금 x 30일x 근속연수(2년10일) / 365로 나눈값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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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연차사용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개인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연차사용시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이미 사용한 연차의 사정으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부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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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촉탁계약직(무기계약직)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 중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계약종료시점에 단순히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종료됩니다.다만 해당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도 없으며, 동일업무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해고로 처리될수 있습니다.3. 1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일것이고, 실업급여는 인정됩니다.다만 원직복직명령을 받아서 다시 복직하게되면 중단될 것이고, 복직함에도 수급하는 부분은 반환해야할것입니다. 2번의 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경우 사유가 될것이나,10년이상 근무한 점을 비추어 볼때, 계약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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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는한 다쓰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40개의 연차가 남은것으로보아 2~3년치 연차로 추정되며,이중 일부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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