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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2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조건 2년미만 계약기간 종료되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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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산재, 건강, 고용은 적용에 지장이 없으나,국민은 가입기간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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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납부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건강, 산재, 고용은 미납하더라도 법 적용받는데 지장이 없으나,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바, 공단에서 납입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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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금 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꼭 체크할 것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근로계약서 잘쓰기2.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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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X 10/12=12.5 입니다.해당 일수보다 올림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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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지와퇴직금 및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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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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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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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2. 외형상 특수고용직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3. 진정특수고용직(산재가입만 될뿐,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제3자 대체가능등)이라면 해고가 아닌 위탁계약해지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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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자의 고의성이 높은바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사기라면 형사상 문제제기를 같이해서 처벌하는 것이 향후해고사유 인정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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