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근무규율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에게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인 채용시 허위정보제공을 이유로 임금을 감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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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수당 가산분 ,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됩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급내역등으로 임금확인 가능하기 떄문)1.주휴수당은 주40 일8시간 근로자 기준 한달 35시간으로 계산합니다.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 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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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비해서 불리하게 제시한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 구성항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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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재협상 가능한가요? 부당 대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지않습니다.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에게 연봉재협상 요청하시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협상도 가능할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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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1주평균 15시간이상인자에게 발생합니다.주6일 40시간근무로 합의하고 한달을 개근했다면 위요건 충족시 개근시 마다 1개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오전7시는 야근수당과 관련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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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2월 26일이라면 해당기간이 만료됨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인수인계기간까지 근무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회사측이 더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일주일만 가능하여 그기간까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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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내부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서 감봉을 한다면, 위 규정의 금액내에서 감액은 유효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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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상여금에 포함되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규정과 달리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내부협의하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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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운용주체가 개인이 되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해 운영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월급여의8.3%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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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금지되며 주된사업으로만 인정됩니다.또한 원직장에서 네이버스토어 사업으로 인해 원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원회사로부터 징계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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