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재협상 가능한가요? 부당 대우인 것 같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반강제로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사인을 안 하자 거의 100만원을 더 부르셨어요. 그래도 동기는 더 올려받는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실적은 더 쌓은 상태이거나 비슷합니다. 동기기도해서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제가 사인을 하고 나와서 재협상이 불가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 삭감이 아닌 한, 연봉을 인상해 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연봉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기와 비슷한 경력에 비슷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협상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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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서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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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미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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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지않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에게 연봉재협상 요청하시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협상도 가능할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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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한 후에 다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허락해줘야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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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책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비교하여 능력이나 실적이 차이가 없다면 연봉 수준도 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요구를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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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의 사례를 들어서 재협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