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받기위해서 현재 퇴직한 경우라면 , 한 달이내로 계약기간을설정하여 기간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질적인 지급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할것입니다.다만 동일회사 재입사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제한사유에만 해당할분 실업급여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7.21~19.5.20 -11개18.6.21~19.6.20 - 15개19.6.21~20.6.20 15개19개를 총 사용한 경우라면 41-19 = 22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 근로자로 가정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넘지 않는다면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다른 기업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하실겁니다.2. 1개월 계약기간만료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사업주 구두 약속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청구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자체가 격리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이 있는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 또 는 휴가에 들어가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것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다만 가까운 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고, 퇴직을 전제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뒤,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라면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내부규정의 존재로 일방적으로 2회에 걸쳐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또는 단시간근로(동종업종에 더많이 일하는 근로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가 아닌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로 추측됩니다.잔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위경우 월 ~목 32시간 토요일 8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로 가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 잔업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사업주는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사무실에 업무 위임하시기바랍니다.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인자에대해서는4대보험 의무가 발생하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 전화하셔서 취득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어길시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는 대체로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면 평균임금으로도 계산가능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여부부터 살펴봐야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세 부여될 것이고, 4대보험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