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포함) 과 같이 명시적으로 작성한 경우는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포함된 시급이 21년 최저임금 기준 10474원을 넘는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21년 1월 근로분(지급일이 2월달인 경우가 많음)에 최저시급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시급을 반드시 올려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최저임금 산입분에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 / 정기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초과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1년차에 받은 연차는 재직동안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이후 퇴사한다면 휴가사용권은 소멸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차액분)을 청구 할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지, 회사 내규에 규율받고 있는지, 업무장소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일을 하는지, 제3자 대행이가능한지, 스스로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는지 여부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주 52시간제도의 취지는 통상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해서 52시간까지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토요일 8시간 근로했다면 해당시간은 52시간제도에 포함됩니다. 근로하지 않음에도 유급처리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월 350만이하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 모든회사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소, 중견 또는 5인미만기업중 일부 가 적용됩니다.2. 사업주에게 내일채움공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추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야합니다. 출퇴근기록 /카톡, 문자 통한 업무메세지 / 회사 출근시 작성한 출근부 가 있다면 입사일이 특정될 것이고, 이 경우 3개월 기산이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평균근무시간이 30시간이라면, 15x 30/40x 8 =90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체결해야합니다.2.계약기간의 변경 시 당사자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3. 근로시간에 국한해서만 변경을 합의했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1월말퇴사는 사직의 해당할 것인바, 근로계약상의 의무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