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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되서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 고용보험룔 납입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길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하밍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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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은 14일이 맞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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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여부와 관련해서 사유의 인정은 최종 이직일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업무강도와 부적응 문제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저에 의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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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음성녹화까지가능한 cctv감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cctv 활용의 목적이 보안이라면, 해당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 정보를 수집해야할것입니다.위 경우는 당초 cctv활용 목적을 넘어서 근로자의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사항은 노동문제보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강한 바,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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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포함) 과 같이 명시적으로 작성한 경우는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포함된 시급이 21년 최저임금 기준 10474원을 넘는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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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로기간이 해가 바뀌어 연계될때 최저시급적용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21년 1월 근로분(지급일이 2월달인 경우가 많음)에 최저시급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시급을 반드시 올려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최저임금 산입분에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 / 정기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초과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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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1년차에 받은 연차는 재직동안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이후 퇴사한다면 휴가사용권은 소멸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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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차액분)을 청구 할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지, 회사 내규에 규율받고 있는지, 업무장소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일을 하는지, 제3자 대행이가능한지, 스스로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는지 여부등 종합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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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주 52시간제도의 취지는 통상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해서 52시간까지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토요일 8시간 근로했다면 해당시간은 52시간제도에 포함됩니다. 근로하지 않음에도 유급처리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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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줘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월 350만이하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 모든회사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소, 중견 또는 5인미만기업중 일부 가 적용됩니다.2. 사업주에게 내일채움공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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