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경영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자와 동일한 업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사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따라서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비자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등 회사내규에 따를 의무가 있는 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지하는지, 제3자에게 자신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지,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합니다.4대보험내역등은 근로자성 입증하는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방식을 확인해봐야 할것이나,포괄임금제 방식(연장근로등이 사전에 정액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10시9시까지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산재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와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경우, 차후 후유증이 존재할 경우 사업주에게 합의내용외에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 5년 분할시 각각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10년계산시는 10년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 평균임금의 포함되는 임금 중 기본급은 매년 올라갈 가능성이높은점에서 볼 때, 금액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보아서 해당일의 근로는 시급해당분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주5일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서 1.5배 처리가됩니다.주40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4시간×시급)+(8시간×시급×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를 갱신함에 따라 정산의 편리를 위해서 연단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관려기관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 퍼센트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9만원 +식대13만원에서 월 최저임금 5%초과분을 더한 값이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계산한 바, 173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시급이 8277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해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가능합니다.(반드시 법정 연차를 부여할 의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