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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양수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인 바, 당초 양도기업의 취업조건(근로조건으로 추측됩니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경력에 있어서도 퇴직금 정산 또는 승계시 경력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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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는 이미발생된 임금채권으로서 승계되지 않으며, 양도 양수계약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전에 퇴직사유발생으로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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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지원업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가 215만인지 여부는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따라서 세전 금액이 215만원 이상이더라도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215만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임금과 보수는 다른개념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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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이 처해집니다.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와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시간과 다르므로, 서면교부명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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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직업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한,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인사권행사에 있어서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할것입니다.근로계약상의 임금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해당 임금분에 대한 적절한보전이 없다면 업무명령이 부당하다고 볼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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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모두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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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는 업무명령 위반에 대한 사실을 적게 하는 것이라면 가벼운 징계사유로 볼수 있겠으나,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 및 사과내용을 담을 것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유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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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원칙적으로 2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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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동규정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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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합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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