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일 또는 주 단위의 기준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여 유연하게 근로시간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일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정 단위기간이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탄력적 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대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하면(22시~06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니,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요건을 갖출 경우 주40시간 이상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 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한 제도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야간근무(22시 ~ 익일 06시)가 발생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예：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A일 10시간, A주 52시간)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예：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되며
- 동 근로시간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근기 68207-1039, 회시일자 : 2000-05-29).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하여 1일이나 1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시간의 장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련이 없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대에 위치하면 해당되며, 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시간때에 근로한 경우는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