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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시간때에 근로한 경우는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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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치명령이 정당하다면, 함께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정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별도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탄력적근로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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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별도의 서면통지의무를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위 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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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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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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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기간이더라도 언제나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3개월의 기간만이 수습기간에 해당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위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제제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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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3개월 함을 동의하고 입사했다면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간 없는 근로자로 인정 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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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감염법상의 조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게 아닌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국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한 이후 그 일정한 부분을 보전 해주는 것으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와 지원금여부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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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8시 30분~06시까지 라는 점에서 개인의주장에 따라 퇴근시간을 30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30분정도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시간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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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토요일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여야 하는 바,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합이 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 1.5배가산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에서 시행관련 순차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법조문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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