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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사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통보해야합니다. 근로자수상관없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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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3~20.3 중에 발생한 연차는 20.3.31이 아닌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19.9당시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준수된거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1년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 중 일부와 15개 연차에서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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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차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이 적습니다.2.기간제법 제17조 에 보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합의로 정한 시간인 점,비추어 볼때 ,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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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19.11.1~2020.10.31 까지 해서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20.11.1~21.2.28 은 1년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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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로 고용자가 감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에는 정보주체인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당초목적인 고객직원 트러블 확인 목적을 위한 설치에서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법률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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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연차법이 적용됩니다.5.30일 이후 입사의 경우 11 +15+15+16-7(1년 미만 근속자 11개는 1개월 개근 시 1개발생 / 1년간 근속시 80퍼센트이상 출근 = 15 / 3년차에 1개가산)5.30일 이전 입사의 경우15+15+16-7다만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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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사. 2020년도 퇴사입니다. 연차개정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20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에 대한 월차 수당청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인했으나, 질문자님의 답글을 본 결과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상 차액청구로 판단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총 62개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50개입니다.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것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12일분의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일 기준 15/15/16/16 =62회계연도 기준 4/15/15/16 =50차액분 1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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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임금손실 등)의 사유이거나 또는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와관련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법적인 제제보다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추궁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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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따라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달성시 15개발생합니다.다만 위 요건 충족시 단시간 근로자 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11일 =66시간15일 * 30시간/40시간 * 8시간 = 90시간총 156시간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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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인지 여부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지급됩니다. 1.보상휴가를 쓴 주 연장근무는 1.5배 제외됩니다.2.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인 시간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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