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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할 경우 재선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2023. 08.26. 이 주말이면 임기가 2023. 08.28.에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이 되면중임 시작일은 2023. 08.29.이 맞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취임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의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은 사내이사를 중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서 토또는 일요일이 만료인경우라면 그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질문2)만약에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면 중임인지 취임인지 아니면 재중임인지 헷갈려서요. 사내이사중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이사이지 이사와 같은 직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재선임으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3) 사내이사를 사임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사임한 대표이사(중임)를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정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등기할때 중임,취임,재중임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사내이사님 사임서를 직접 작성하고,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되는 바, 재선임으로 사료됩니다.질문4)그리고 위의 임기만료 사내이사와 날짜를 통일시킬려면 사임 날짜를 2023.08.28. 아니면 2023.08.29.로 해야 하는지요. 취임날짜는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에 대해서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규정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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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범위 넘어선 발령에 대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인사처분(전근)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사업주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며,사업주의 지원여부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조치로 판단되며, 해당 조치가 없더라도통상 근로자들이 순환보직형태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원부족만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사업장이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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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관련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대체휴일은 1대1대체입니다,추가 휴일수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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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인지 입사일기준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입사일이라면 24년 1월 9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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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쳐서 산재를 하는 경우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까지 신청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주와 임의로 합의하는 공상처리할 경우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청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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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종별로 실제 임금 총액자체가 상이한 바,협상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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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차피 30세 미만에 가입기간도 1년 미만이라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이어서 반 년 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네 신청은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최근 법개정중에 있으며 그 개정이후 수급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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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세전을 의미하는 바,세금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수총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이므로비과세인 식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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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기본급, 식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위반입니다.식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월 최저임금액 1%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바,8만원 가량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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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산재 적용대상이며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제외하고 고안직능 관련만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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