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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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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의도적으로 안 바꿔줄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촬영해놓은 것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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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 사주와 일한 곳 사주가 다른 경우 이직신청서를 어디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무한 곳 사주와 고용보험상 사주가 다른 경우에 실업급여 이직신청서를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요?4대보험상은 고용보험상 사주만 확인되므로, 실제 지휘감독 받은 사주와 고용보험상 사주의 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입증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따져야하며,사업장 이전 , 배우자 거소이전 사유가 없다면 실급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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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법적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 청구가능합니다.5개 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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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차액분이 액수가 다르다면 별도 청구해야합니다.2. 퇴직금도 재산정필요합니다.3.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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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무기록이 안좋은것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사정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지 않습니다.그대로 산정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통상임금보다 불리한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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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다닌 회사.. 그리고 이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력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부분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처리됨으로 인해 상실신고가 지연될 경우 새로 취직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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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다른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면 위에 대해서 처벌은 실제일한자가 받아야할 것입니다.위장취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도용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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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수습기간에 최저는 얼마가 최소인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620x0.9=8658원 이상 지급해야합니다.위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3개월 수습기간 명시 최저임금 90%감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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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일찍 하는것은 연장수당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지시로 20분 일찍 출근이 강요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근로라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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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무피로도 낮으며, 업무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없으며, 주휴일수당없습니다.다만 야간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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