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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법령상 만60세이나고령화 가 가속됨에 따라서 법개정 가능성이 높긴합니다.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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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교대 법위반 여부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적용됩니다.2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를 제외한 근무시간 중 1일 8시간 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초과로 사료됩니다.
정규직 직원과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이의제기가 없다면 문제없으나,용역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 3.3 지급하나, 사내 처리방침에 따라서 기타소득 8.8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부분은 세무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접수하면 일주일또는 2주일이내 지급됩니다.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발급요청서가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사항이 기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면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의무이므로 발급해야합니다.다만 상실신고랑 사유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보고해야할 것입니다.
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당초 채용공고에서 구체적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회사내규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며, 협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변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사정으로 쉰경우로 3시간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일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청구불가합니다.다만 사측이 해고처리한 경우는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단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서원직복직 소급임금을 주장하거나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만일 위 사유로 인해서 사측에서 채증한 증거가 존재하고, 실제 근무기록이 불량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볼 경우 실업급여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는 1개월마다 정기지급해야하나,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지급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마다 상이하게 지급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통일적으로 익월 5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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