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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입증이 용이하다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내릴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별도 소송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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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존에 신청한 복지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내부규정에 따릅니다.2. 내부규정에서 한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할 경우이에 따라야하며,사측에서 예외적으로 승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비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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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판단된 경우 과태료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26번 지원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이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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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면 임금성 주장이 가능하나,퇴사시점에만 따로 지급되었으며,사업주와 사모간의 해당사실을 부정할 경우 임금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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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계약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2. 다만 강사가 사실상 수탁자에 불과하고, 대등한 지위에 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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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자기권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할 거이나,해당 사업주와의 관계는 사실관계로 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가지않게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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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합니다.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20%이상 급여감소건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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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 대체휴일의 약자로 사료됩니다.근로자와 사전에 근로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1대1 대체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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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자를수는 없고 보직변경을 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기간제법 적용대상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해고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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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업무숙지 하다가 그만둬도 인건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단순 직무소양교육이 아닌실제 직무와관련한 도제식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1시간 시급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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