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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 뿐만아니라 20인정도 기업이더라도 인사 노무 등이 따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바, 한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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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합당한 업무변경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호사, 전문자격사와 같이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배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안드로이드 개발에 별도 자격사항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개발자로서 통용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면근무내용 한정으로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새로운 개발교육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근로자 업무능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에 속하는 바,부당한 전배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정되지 않은 경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부당한 전배명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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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근무시간변경관련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계약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2.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계속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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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으나,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사업주가 주장할 순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영업방해역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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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량근무자는 특정직종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로 유연근무제중 하나에 속합니다.1. 가사수당 역시 근로자신분은 동일하므로 재량근로한다고 지급하지 않을 성질은 아닙니다.2. 휴일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3. 일반근로자들처럼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재량근로침해에 해당하며특정한 기간별 업무결과가 아닌 상시적인 지시는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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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보상휴가 포함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로 받은 50%를 모두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남은 경우 산입이 문제입니다.1.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이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이라면 온전히 다 포함됩니다.2. 해당 초과근무수당(휴가50%)가 퇴사전 3개월이내 발생한 부분과 아닌 부분 혼재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에 속하는 휴가만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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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 겹치는 기간은 2월 22~23일로 보이는 바,위 기간 동안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인정되며, 다른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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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거절 후에 연봉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기존 연봉을 동결하여 지급해야합니다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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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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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독소조항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손배청구 , 구상권청구 모두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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