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실상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에 묵시적으로동의한 것으로 사료되며,위 사용으로 인해 다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입사시 22년 8월에 작성하였는데 올해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저희팀만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22년8월~23년8월까지로 작성한게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까 궁금합니다.급여인상등 사정변경이 아닌한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사하잉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서 주어야하는 바, 거부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2)연차사용거부연차가 없을경우 다른직원들은 다음연도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데 저는 반려당합니다.본인에게만 문제삼는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3)외근시 유류비 등 지원거부다른 직원들은 유류비또는 외근비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비만 지급되며 유류비지원은 안된다고합니다. (외근거리가 서울-파주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위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업무상 위 사유로 계속 배제되며, 업무상 우위에 있는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인사발령장2.3시간이상 왕복소요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인정 관련하여 회사에 지원을 해야하는데1. 풀타임 근무에 지원한 것만 서류 인정이 가능할까요? 시간제로 일하는 것에 지원한 것도 관련분야이면 인정이 되는건지..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그리고 2.취업인정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서류 종류 파일 형식 등...)?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기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이말이 사실인가요?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년간의 퇴직급여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b가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 100만원만 주고혹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서로 협의하에 퇴직금 100만원만 받겟다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애,더 받을 수 없겠죠?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은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하면6개월이상 체불된게 아닌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관할센터에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2개월이상 체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3할 미만 임금체불이 6달연속으로 체불되어야 가능한건가요?주휴수당이 3할미만이라도 2달 체불되면 3할이 넘잖아요그럼 2달간 체불 금액이 한달급여의 3할이 넘으니 3할이상의 임금체불조건에 만족 못하나요?2달간 받을 총 임금의 3할은 안되니까 안되겟죠?체불로 인한 실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임용절차를 거쳐서 국가에서 봉록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공무직은 임용절차가 아닌 일반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되는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통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계약직종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