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금제도가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바,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냥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유급처리 해주더라구요..제가 얼마뒤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회사 배려로 이틀 그냥 쉬어가지구 연차 쓰기에는 좀 눈치보이니까 연차 사용 하려던거 그냥 안쓰고 소진했다 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소진하면 될까요?ㅠㅠ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유급휴가 처리와 연차는 별개이며,사용신청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실업인정을 1차방문이후 대기기간까지는 적어도 휴업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데 8월 1~3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당사 직원들도 여름휴가로 쉬었구요.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을 사용자 승인하에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에 준해서 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사전에 대체하지않은 이상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해당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아시는바와 같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이럴경우 각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 나눠서 지급해야 할까요?사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및 실제 근로와 관련된 규정만 적용될 뿐,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위 파견사업주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사업주인 질문기업이 알고 진행한 경우라면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무급휴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 익월 급여지급시 월급에서 5일분의 급여를 빼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 포함 7일분의 급여를 빼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5일분은 전액 무급처리하고,주휴1일분는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이상인 경우라면 5일분에 대해 평균임금 70%지급하고, 주휴1일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순수한 도급형식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합니다.다만 외관상 프리랜서 일뿐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규정이 존재하고, 해고사유로 횡령이 규정된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실확인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2.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으로 3개월이상 근무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합니다.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4.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말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은 문제없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가 아닌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 별도 청구는 가능하나, 위 문구처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있습니다.3.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라고 규정할 뿐, 위 감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4. 근로계약서는 명시 교부해야하는 바, 법위반입니다.5.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