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근무를 했으니 유급휴일분 1배+실제 근무한 것 1배+휴일수당 0.5배 더해서 통상 하루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사무실에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했다고 답변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5인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맞으나,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휴일, 공휴일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전직장이 급여가 높은 경우 전직장것이 적용되고, 현직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퇴사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비가동때 받았던 연차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고 이때까지 비가동이였던 날들을 휴업수당으로 다시 해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휴업수당으로 돌릴 경우에 저희가 회사에 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이 있을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돌려줄지는 의문입니다.근로자가해당일에 사업주가 강제로 쉬게한 사정을 입증하여 휴업수당 청구하고연차수당은 별도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이번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남은 연차가 올해 5월 1일부터 15개가 생겼었고현재 10개 이상 남았습니다.혹시 그럼 퇴사하기로 한 6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다사용가능합니다.네 사용하지 않은 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정산 관련하여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0개 +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 그리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5개 +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직 중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네 아시는 바와 같이 법개정시기에 맞춰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법개정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연간상여금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직전 1년간(2020. 3. 4 ~ 2021. 3. 3)때 받은 총 상여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여러군데 찾아봐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해당금액의 3/12합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취업방해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된다면 문제될 것이나,단순심증만 가지고는 신고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일 ~ 5월 15일 (4대보험가입)계약종료에의한퇴사이고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넘을 경우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일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3조 4호에서 말하는 '근무일수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1.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것인지?달력중의 반일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1-1. 그렇다면 유급휴가일수(연차)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가?포함입니다.1-2.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 수에 포함되는가?퇴사시점에 일자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15일에 퇴사하면 근무일수 15일 이상이 되는 것인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이며,회사에서 그동안 15일을 실제근무일수로 판다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