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수여부등에 따라서 적용규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 역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1번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시급을 구해서 시급 X근무일수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조건이 될까요? 시작은 대표봉사자 개인의 비용지급이었지만 법인도 그분이 대표니까 한곳에서 1년이상 근무한게 맞겠죠?아니면 법인설립이후부터가 제 근무 개월수가 되는걸까요?노무인사근로자로 일했고,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그쪽에서 써왔는데 오타도있고 문맥상맞지 않아서 저희가 적은대로 써오라고 하려는데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있을까요?받는김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같이 받아놓으려고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는 감독관확인이 들어가야 소액체당금등 효력이 발생합니다.체불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체불확인서 작성시 조력할 수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말일이면 6개월 일하고 주 6일 10시 출근하여 9시30분에 퇴근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돈을 주겠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단퇴사여도 알바비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 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1.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2. 위 상주시간모두 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3. 임금변동은 중대한 사항으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유는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연락 드렸더니 안된다 하시네요주말에 통지해 월요일날 출근 안 하려면 어떡해야할까요?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감독관이 처벌불원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작성시 미지급될 경우 재차 진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시기바랍니다.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분할지급각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해당내용 명시하시기바랍니다.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고소하게되면 검찰송치건으로갈수 있으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임금체불은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해당금액이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감독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하는 바,체당금이상으로 체불금액이 남아 있다면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