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근로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이후 납부여부를 알 수 없는 바,별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사업주는 해당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경우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기준 5시간 지급된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이유로 주휴 청구가능할 것이나,해당지급액이 5시간인지 4시간일한건지 급여내역으로 확인 안되는 경우라면 별도 5시간근무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면 원장들끼리 다음 어린이집에안좋게 말한다거나 제대로 된 퇴사 사유가 없으면 문제를 삼는것같아서 걱정입니다질병등이 발생하여 병원진단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경우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한달전 퇴사통보없이 퇴사가능할것이나그러한 사유없이 중도무단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교육을 근로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교육을 보내줘야하는 조항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를 해야할 것이지교육을 신청한다고 하여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저하 또는 변경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해당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연봉을소급적용한다면 22.1~2월도 소급적용해야할 것이며,해당분이 반영된 급여로 산정해야합니다.출산휴가 전 3개월 이라면 22.12.10~3.9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2021년 12월에 만근을 하게되면2022년 1월에 월차가 1개 발생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입사일로 할지 역일로 계산할지는 사업주의 행정편의를 위해 정할 수 있으나,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연단위 역시 사업주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유는 최종이직일 기준입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0세미만이라면 5년미만 근로로 180일 수령가능하며50세이상이라면 5년미만으로 210일 수령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전 직장에서 상실처리를 빠르게 요청해보시기바라며,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중복된 기간은 월보수가 높은곳이 주된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