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대로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게하지 않는 한,근로일 중 격리한 날은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라며, 방문할 필요없이 유선상 요청도 가능하며,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본인이 근무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바, 없다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해당 수당에 야간근로부분이 껴있더라도 이는 실근로 52시간 제한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도 날짜에 잘줬는데 그래도 써야할거같아서요알바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한것도있을거 같구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지체없이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요소가 있어서 해당내용대로 효력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한명의 자녀로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다른회사라면 각각 회사규정에 근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입증을위해 여러노무사님들에게 계약서제시하고 상담받아봤으나 거의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계약의형태가 아닌 근로의 형태를 보는거 같은데 계약서만 보시고 어렵다고 판단할정도면 정말 답이 없는건지 궁굼합니다법리에 적용되는 긍정요소와 부정요소가있다해주셨으며 수수료 부분과 독립계약자항목을실제 사용지휘감독여부로 판단해야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근로계약서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기타 입증근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퇴사예정일 10일 전 정도에 이야기할예정입니다.또한 이러한 퇴직시에 바로 입사할 회사에문제가 생기나요?회사측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실제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피할수 없는 사유가 재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