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제반사정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2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만료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2년이상 근로로 형식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될 수 있습니다.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날부터 아침8시반부터 오후5시반까지8시간주5일 일하였습니다 어느누군가가 알바도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법적으로로도 15시간근무하면 주는거로되어있던데 안주려고 그러는걸까요?아직8일뿐이 일을안했지만 안준다하면 신고하면받을수있는가요?주휴수당은 합의대상이 아닌 법적의무사항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이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나요?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고 있는데ㅡ주변지인 권유로 보험설계사 시험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일주일간 시험공부 하면 하루 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근로에 대한부분이 아니고 축하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1일 교육비(5만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구직급여일액:60120원)을 넘지않으니받아도 구직급여는 그대로 지급되는거죠?직무관련 교육이 아닌 소양교육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닐것이며,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도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업장에서 달리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전일제로 퇴사한것보다 퇴직금이 적어지는건가요?현재 은행에 퇴직연금 디비형 가입되어있습니다.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복수 급여제도 운영이라면 dc형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나,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소개로 채용해서 이력서나 등본도 안받았습다.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연락도 안받는데카톡으로 사인안된 근로계약서나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급여지급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방문하도록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즉시 지급 한다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사인안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차는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모두 보상대상에 해당하며,보상휴가역시 휴가부여하지 아니한경우 모두 수당청구가능하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일시(80% 미만)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발생으로 알고있는데요.(1년미만,80%미만이라도 1년될때까지 기본 11개 발생이란 얘기도 있네요.)그렇다면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2년 5월 10일까지 근로하면 15개발생합니다. 이후 23년 5월 10일날 15개입니다.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이후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부양할수 있는자가 본인외 없고, 6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비자발적사유로 사업주가 기재할 경우 위와 같은 증명서류제출은 필요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