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수면시설은 아예 없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변경된 기준에 의해 위 기준 충족해야합니다.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적용제외당시 근로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기록이 오래된 경우라면 열람이 안될 수 있으나, 근래에 신고한 내용이라면 부존재의 경우 별도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1월1일기준이라면 22.1.1 발생한 연차는 17개 맞습니다.18년 15개 19년 15개 처리해도 17개입니다.2. 입사년도 기준인 경우도 21.5.3 날 17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1.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 시 작성해야합니다.별도 일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계 회사가 아닌 외국기업에 취직한 경우라면 사실상 국외 체류중인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한달만근시 한개씩 나오고 올해도 15개 나온건지그리고 5월 말에 퇴직할 경우 남은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될지대략적으로 알려주실 분 없으실까요1년+1일이상 근로한 경우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와 별개로 15개가 부여됩니다.이경우 15개는 과거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촉진등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당시 무릎손상 정도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야하며,7년내에 해당업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종과 같이 무릎연골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유사동종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본인 취미로 등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산재처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번씩은 24시간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이때 급여를 단순히 11(주)+13(야)+4(야간수당)*시급으로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그리고한번씩 야간근무를 마치고 1시간 잔업을 하는데단순 시급으로 1시간만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도 문제 없습니까?감단근로자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야간만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수한 사장과 인수받은 사장간의 계약 이후 한달 동안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한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한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그만두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가 A기업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3.18일부로 자진퇴사하였는데 이후에 B기업(파견업체)에서 1주일~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달계약근무한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같이 요구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나, 11일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혹시 제가 이 권유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사업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문자라면 보관하시고, 녹취한 경우 이를 남겨두셨다가이직확인서 허위작성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