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11.19 개정사항1.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2.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항 개정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3. 임신 중 육아휴직위 사항 반영되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할까요?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급셔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급여가 오른 사정이 아닌 지원금을 수급받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나,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시용계약에 평가를 거쳐서 재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바,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사업장 측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4주 일하고 3월 1일과 3월 9일은 나라 3.1절, 3.9대통령선거일로 쉽니다. 2주동안 하루씩 공휴일이여서 4일씩 나가는데 제 월급이 얼만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쉬더라도 월급제라면 원래급여 지급해야합니다. 2.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거죠?아닙니다.3. 제가 쉰게 아니라 공휴일로 쉰건데 주휴수당 못받나요?주휴수당 발생합니다.4.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월급제라면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 모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요청을 하였지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 무급휴가 신청을 얘기했을 경우 가족돌봄 무급 휴가신청을 할 수있나요?#가족돌봄휴가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적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와 비슷한 업계의 알바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현재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안할려고 하는데..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별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7일결근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2월은 총28일인데, 총급여를 28로 나누어도 되는지요?코로나를 무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근무일수X 근무시간 + 주휴수당(무급휴가를 해당주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 것임)또한,2월 26일~28일까지 근무했을시,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무일수X 근무시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철거전문으로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2011년부터 한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로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토요일 근무(제가 볼때는 휴일 당직 근무 개념)를 특정 팀의 특정 인력에게만 부과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기존에 계시던 저희 팀 선생님들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이에 대한 기관장의 답변은, "애초에 채용공고 내용 안에 '월1회 토요일 근무 필수이며,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다'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센터는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대체휴무로 1.5배를 적용해주지 않아도 되며, 무조건 다음주 월요일에 한해서만 쉬게 하면 된다는 입장인거죠.(참고로, 토요일 근무를 서는 인력과 나머지 기관의 종사자들은 모두 똑같이 월-금(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토요일 및 화요일 야간에는 저희 팀의 주요 업무인 '상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의 업무인 여러 프로그램 등도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경우 근로지시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특정인력에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최근들어서는 시정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근무와 더불어 화요일 야간근무 또한 1번의 특정 인력에게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화요일은 센터가 밤9시까지 문을 여는데(평일은 09:00~18:00가 기본), 이에 대한 초과근무 또한 저희 팀의 특정 인력(4명)에게만 부과했었다고 합니다. (센터의 전체 직원은 15명 내외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항의한 결과, 그나마 화요일 야간근무는 다른 팀원 선생님들과 돌아가며 서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마저도 아직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입사했기 때문)--- 직장내괴롭힘 또는 차별문제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1.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시간 또한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으로 쳐주지 않고,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뺀 2시간 30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3.오늘 입사를 하고 첫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길래 제가 직접 인사팀장에게 가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문의했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와 내일(화)은 본인이 연가라는 이유로, 목요일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