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연차대체불가합니다.해당일 근무시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이런 형태의 근무자는. 1일소정근로시간(야간근로 + 연장근로)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적용 가능 한가요?-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감단승인된 경우 - 급여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243.3(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시)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승인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질문2)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변경된 감단승인 기준에 따라서 심신피로도여부판단시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3) 3시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동안 휴게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휴게, 수면시설이 없습니다.- 방재실에서 의자에서 졸다 깨다가를 반복합니다.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승인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제근무자가 공휴일날이 휴무인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공휴일과 근로일이 동일한 경우 또는 공휴일에 근무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대체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월 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나,국민 건강은 제외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국민 건강대상이여,3월1일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에 국민 건강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최저시급미달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차액분 추가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x 32/40x8 = 96시간이며,12일 사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3개월임금총액 / 해당일수) x30 x 재직기간/365입니다.주4일이든 주5일이든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역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2022 02.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이런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책임이 없는건가요?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기간 종료로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이 아니었으면 방을 빼는 일도 없었고 더 다닐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을 빼뒀고 본가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합산 3시간이 넘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소이전등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2월 급여 지급 시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이틀을 빼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