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1월에 코로나로 인해 회사 운영이 힘들어 2월에 문을 닫는다 통보 받았습니다(10일 전 퇴사통보 받았습니다)제 자취방 계약이 4월 초라 회사가 문을 닫는다 하여 집주인에게 방 재계약 없이 나간다고 말하였으며 집주인도 알았다했습니다 자취방을 빼고 타지역인 본가로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헌데 회사 측에서 2월 말까지 더 운영하겠다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3월인 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회사 폐업은 없던 일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회사 폐업이 아니었으면 방을 빼는 일도 없었고 더 다닐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을 빼뒀고 본가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합산 3시간이 넘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조신한페리카나11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재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 이전, 타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헌데 회사 측에서 2월 말까지 더 운영하겠다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3월인 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회사 폐업은 없던 일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네.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위에서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을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관련된 카톡, 통화 녹음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없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하고 녹음 또는 카톡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것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 될 것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을 것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할 것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될 것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박새2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폐업예정이라고 하여 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이 아니었으면 방을 빼는 일도 없었고 더 다닐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을 빼뒀고 본가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합산 3시간이 넘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소이전등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사를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이유 중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