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처음 등록할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 관련 별지 서식 5개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변경 신고 시에는 개정 전후 비교, 과반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처음 신고 시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처음신고시에는 의견청취절차만 거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5인이상이 맞다면 연차청구가능합니다.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사업장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해야하는 바, 학원의 경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새로운 학원에서 인력을 끌어온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퇴직한 이후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국민연금의 경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한 베트남 사회보험협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2058060/256.369=8027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 9160x 256.369= 23483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명한명 정확한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수도 많지않을 뿐더러 직원1 이런식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회사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될 정도 입니다.보통 계약서 서류상 비밀 유지조항이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전직원연봉을 공개한 이런경우는 어떡하는게 좋은가요..?혹시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요?직원 연봉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이름등을 가명처리(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더라도 사실상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이 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표가 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이와별개로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별도 규정된바가 없는 바,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오작성부터 바로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2. 약정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를 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첫달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의 근로기간 1달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1개월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바, 새로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절차만료후 신청하나요?해고 예고수당은 부당 정당 문제되지 않으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청구가능합니다.퇴사이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퇴사절차중 신청했을때 불이익은 없겠죠..?그리고 신청할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있나요?실업급여는 사업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