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수수료 발생이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고 단정짓고 저의 과실로 몰아가며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이것이 저의 과실인가요?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나요?당초계약상 실손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처사가 가능할것이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공제가 불가하더라도 별도 민사사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는 2019년 3월 11일이고2021년 12월 31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일 경우연차는 총 몇개로 계산해야 할까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년도- 11+15+15회계연도 -11+12+15+1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위 직장들 이직확인서 제출 요 해야하나요? 그럼 총 몇년인가요군대는 이직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죠?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22.2.28로부터 18개월은 20.9월이 될것이나,직장경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주장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문제되는 바, 2.28일까지 유지후 휴업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이나,사유 인정 시 퇴사한 회사에 바로 재입사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계약직이 아닌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서 다른사람의 허위유포로인해서 인사조치 불이익을받고 직장내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철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신고를 한다면 신고한 사람의 비밀이 보장이 되는건가요.부당한 인사조치를 문제를 삼는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구제신청한자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경우,어떤 상황에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 (유급처리되는날 )180일이상 이고 비자발적사유 퇴사(해고, 권고사직)또는 자발적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4대보험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이 사라졌을때 받을수있는지,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추가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미 이직확인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일할계산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일할계산한 시간보다 많다면 추가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맞는 건가요?평일날 연차를 쉬면 평일 월급이 30분 연장 계산되어 있으므로 평일날 연차를 사용해도 전체유급이 아니라 8시간분만 유급으로 하고 30분 연장 수당분은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근무하는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쉬어도 협의없이 급여에서 토요일 일당을 공제합니다.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조건 공제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급여가 회사사정으로 깎이는데도 휴직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연차는 통상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 일률 고정적임금으로 최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다만 격일제근로자의 경우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 토요일 근무가 근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8시간을 유급하고나머지를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임의로 휴업을 명하였음에도 해당 날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일때 대표제외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의사전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전달했는데 거부된다면 어떡해야될까요5인미만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5인까지는 연차발생합니다.잔여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