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9호에 해당하는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pcr검사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해고하는것은 계약연장거부는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 및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거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조조건이 다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근로계약서상 감액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감액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이후 상당한 기간안에 바로 이직한 경우 두회사 기간합산하여 1년간 근로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따라서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태관리규정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인 바, 신고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신고시 취업규칙이하 세부규저을 별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 휴일근로등이 존재하면 문제안됩니다.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1.5배처리됩니다.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이상은 2배이며,위 시간중 야간근로는 별도 가산(0.5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달안에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 다녀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달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 한다 하더라구요 사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저도 한도 끝에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요..계약서상 통상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므로,해당기간이 도과하면 계약해지효력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2회 분할이므로 3등분해서 사용가능합니다.최소기간은 없으나 통상 한달정도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회사 인사담당자문의하시어 퇴사절차를 밟으시기바랍니다.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이기때문에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직서 상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직장 합산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주5일 근무자 기준 최소 7개월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