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면 휴업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5인미만의 경우 2년 2개월하든 2년을 하든 계약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인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수급액수는 동일할것이며,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한달치x1/6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몇달뒤면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위로금도 거의 없을듯) 또는 해고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또 이렇게 고용해지 되면 실업수당 등 회사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이를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이런 경험이 없어서... 최선의 대응책이 뭐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실업수당을 받은 측면 동일할 것이라면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측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연차로 요구 할 수 있나요?수당지급이 어려운경우 상호 합의하에 연차로 요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보건업종이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나요?5인미만은연차미발생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나누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했을때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는 한달 30일 또는 31일로 표기되는 것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확인되므로, 주2일 / 월 8~9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치위생사로 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병원이 휴진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원장님께서 휴진으로 인한 미출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게 그냥 그렇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보건소의 조치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사업주가 본인의 코로나확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불포함 맞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포함되어야합니다.2 사대보험은 퇴직금이랑 관련 없는거 아닌가요?관계없습니다.다만 실제 문제되어 노동청 진정시 계약서 등의 부재 및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2시-11시 출퇴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쉬는날도 목금 으로 변경 되었구요. 구인을 하고있기는 하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따로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이대로는 못다닐 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구인이 안되어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두는 경우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적용은 1년 계약을 명시 하였을 때 적용 되는게 맞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1년이상 계약체결했으면 족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무하시고, 해고주장은 부당성을 주장하시기바라며,즉시해고 통보에 대해 예고수당 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