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년을 근무하고 2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5인미만의 경우 2년 2개월하든 2년을 하든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수급액수는 동일할것이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한달치x1/6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퇴사후 2개월 재계약이나 처음부터 2년 2개월 계약이나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퇴사 후 재계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할 때
1. 네 가능합니다.
2. 큰 차이는 없으나, 2년 2개월 근무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등에 귀하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개월 근로계약이 기존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여액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연장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무라면 퇴사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이면서, 계약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2개월 연장 계약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간에 단절기간을 두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