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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하고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거친족 또는 친척들은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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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할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12개월로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년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 통상임금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지급되지 않는 상여는 미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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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선지급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할때 퇴직금에서 10개 연차수당이 빠지는거에요.....원래 계약할때 연봉에서 포괄임금제라고 각종수당 넣어두고연차수당미리 지급한거니까 퇴직금에 또 빼고..... 포괄임금제라 어쩔수없는건가요?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수당이어야합니다.위와같이 선지급 처리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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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외근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식대의 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한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204만원정도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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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모두 주5일 근로하는 경우로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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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할아버지 치매사실을 입증하시어 부양의무가 있는 자중 질문자의 어머님 만이 간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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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5월30일이후적용하는 이유가 월단위연차때문이라면 몰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입사년도 상관없이 퇴사시 재산정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이나, 사업주사정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불이익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단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도ㅛㅣㅂ니다.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연차적용여부만 적시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내용은 취업규칙 규정하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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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당월의 급여를 25일날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위 경우 퇴사일까지는 근로제공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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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공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에 근로하게된 경우 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거죠?네 주40시간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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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안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서 계산한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에 오류가 없는지?계산식은 맞으나, 209는 48*4.345=208.56을 올림처리한것으로 다를수 있습니다.2. 1에서의 계산식이 맞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급에 8.69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1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전자로 지급해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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