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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 팀원과 같은 직책이 변동된것이 아닌 대리, 과장과 같은 직위,직급이 변동되는 사항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징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 당시 대리로 배정을 확인받고 입사하였는데 (녹취본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직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러한 처우를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상의 불이익 없으며, 실제 업무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수급사유 인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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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통상시급으로 줘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차액분 지급해야합니다.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질의1과 같습니다.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법정수당은 적용제외입니다.외부로 나가서 돌아온 시간의 경우 실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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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은 26개 /회계연도 11+12.5 +15 = 38.5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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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6.6적용. 주33시간연차수당계산시 1일 소정 근로시간계산과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이 분분하여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6.6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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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주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바. .목,금요일 8시간씩 총1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물론 회사전체 휴무로 근무가 없고요.공휴일은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목금2일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는 바, 1일치 온전한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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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에서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고객상담 하는 건수마다 퍼센테지이를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위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인가요?개인의 근로성과와 직접 연관되며, 지급규정도 존재하는 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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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본인의 서명을 받아둠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료됩니다.서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자유이나, 이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사가 늦어지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 부담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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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고용증대로 인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에 불과하며,별도 인위적 감원에 따른 세액공제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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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 사우회의 가입 및 탈퇴가 아래의 회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의무 가입으로 동의 받고 진행해왔는데 가입을 의무로 그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신입 직원분들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의 경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등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동의가 이루어진 인력에 한해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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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주5일제 회사라면 8개월 근무면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전 직장 자진퇴사라면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구직급여의 목적은 구직활동을 통한 새로운직업을 찾기까지의 기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송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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